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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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4만가구 vs 1.4만가구…서울 입주물량 통계 ‘3배 차이’ 무슨 일
또 호갱노노와 아실 등 민간 플랫폼은 건축 물대장이나 자체 분양 물량 조사를 기반으로 삼으며 공공분양...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단독] 부동산 플랫폼 입주물량 통계 제각각...깜깜이 정보 막는 법안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4%252F24%252Fnews-p.v1.20260424.5cd9ba1a24094ff9aa1a2ecaa0f6e274_R.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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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법안 59건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비쟁점 법안 등 의안 59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대표발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재옥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건축특별법안
- 공공건축은 도시미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 - 공공건축은 커뮤니티 구심점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설임 -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사업절차가 각각 법령별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건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 성과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되어 개별 독립산업으로 산업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임 -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 -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사업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전검토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부실한 기획에 주된 원인이 있음 -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그 업무와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건축기획 개념의 도입과 업무와 절차를 규정함 - 사전검토 제도를 내실화함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내륙권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화가 미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에만 장기간이 소요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므로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개발구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개발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지정·수립·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 안의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ᆞ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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