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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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의숙 제주 교육감 "정무부 교육감 임명하 지 않기로 결정"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2024년 7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나 김광수 전임 교육감 은 '새 교육감이 임명하는 게 맞다"며 임명하 지 않았다.
"4급 승진 후 무보직 대기발령"…오석진 교육감 첫 인사 '삐걱'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 체제의 첫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기인사가 시작부터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오석진... 그러나 시설과장으로 임명 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보직은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구멍이 있었다, 선관위를 어떻게 고쳐 쓸까?
앞두고 지방 정부 공무원 이 읍·면·동 단위 선관위의 간사와 서기로 동원되고, 각 투표구에 거주하는 공무원 ...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록 오기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와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잘못...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까지만 당연 퇴직하게 됨 -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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