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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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일반 근로자에게는 사립학교법 과 교원 지위보호법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절차나 행정절차가 아닌 영역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해고 등 징계에도 서면통지와 같이 절차적...
29세도 받는 사학연금…84세까지 살면 2억2000만원
올해 기준으로 일반 적인 사학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2세, 국민연금은 63세(둘 다 2033년 65세)다. K씨는 이들보다 길게는 36년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연금 수급 중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무원이 되면 중지된다....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사적거래일 뿐"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또 재판부는 "현씨는 현직 교사들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고 일반 인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까지만 당연 퇴직하게 됨 -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 임명하는 지방공무원은 교육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학생들과 친밀한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에 준하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을 돕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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