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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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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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669철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0인2022-05-19

2013326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 교직원은 어느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음 - 반교육적 사회적 범죄인 성범죄만큼은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1인2018-04-30

1914036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가 빈번히 발생되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 -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원장은 유치원 교원 및 강사가 인성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황인자의원 등 11인2015-02-23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등도 이에 해당되도록 조정하고자 함

주광덕의원등 10인2011-10-06

1814403원안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의 강사로 임용되거나 재직하지 못하도록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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