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자·마약사범, 교원자격 못 딴다…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초·중등교육법 ' 개정안과 '유아 교육법 ' 개정안을 각각...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중 30%가 미성년자 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청소년...
사립학교 징계감독권 강화 추진
제3차 교육 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 교육공무원 취업제한 범위·기간 확대 초·중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부정·비리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징계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 고등 교육법 ...
？2018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10월~) ※ ‘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완료 □ 현직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ㅇ ( 초·중등 자격연수) 정교사 자격연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 -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국립대학을 지원ᆞ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립대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 -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임 -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공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도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유아교육법」상 강사도 이에 해당되도록 조정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음 - 국·공립학교 교원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징계위원회가 중징계의결을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依願免職)을 제한함으로써, 비위공무원의 징계처분 회피를 차단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육현장에서 방과후학교·수준별이동수업 등을 통해 교원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