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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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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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됨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의 결의권과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 - 이사의 수가 법정 최소 정원보다 적거나 이사의 선임 비율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 또는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 등이 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여 처벌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임원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회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을 명한 경우 등을 추가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함 -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하는 외부이사의 선택폭을 넓히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동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함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유상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운영과정상 투명성이 부족하여 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이사를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추천함 -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인권 증진을 위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향상되고,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함 -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지도·감독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촉탁할 수 있게 함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탈 시설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지역사회복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 시설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 -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회복지에 있어서 권리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 전 3년 이내에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임시이사는 재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며 임시이사가 2개월 이내에 보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등 임시이사 해임 규정을 신설함 - 임원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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