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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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 1월1일부터 발효 계획
간의 자유무역협정 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을... 한미 FTA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 1월1일 발효 계획
간의 자유무역협정 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을...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정부,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간의 자유무역협정 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을...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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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FTA에 대비한 종합적인 농어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EU FTA 체결에 대한 대비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FTA 체결에 대비한 일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업인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한아세안 FTA, 한미 FTA, 한EU FTA 등 각국과의 FTA체결이 가속화됨에 따라 값싼 외국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국내 농어가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음 - 피해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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