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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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해당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ᆞ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하여 시ᆞ군ᆞ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ᆞ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하여 시ᆞ군ᆞ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계측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 관리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들의 일상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수임 -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두고 현지조사단을 보내도록 함 - 붕괴위험지역 대상지의 현지조사 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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