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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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ᆞ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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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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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운동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현재 전무한 실정임 - 6·3운동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선의원등 44인2011-10-05

1801076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설립함으로써 조국을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황진하의원등 16인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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