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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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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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46년 10월 1일 대구에 울려퍼진 '적기가'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 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血潮)는 깃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그래서 경찰 과 공무원 의 피해가 더 컸다는 발표에 대해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집계되지 않은 민간인...
![[친절한 판례氏]오토바이 훔친 중학생에 총 쏜 경찰 …"위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799%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6%252F08%252F2016082516398230585_1.jpg&w=3840&q=75)
[친절한 판례氏]오토바이 훔친 중학생에 총 쏜 경찰 …"위법"
그들은 순경 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오타바이를 훔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쳤다. 약 7㎞의... 다만,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 전사 )·순직(순직)...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길라잡이]④근로장려금 Q&A, "종교인도 소...
포함), 전투경찰순경 ,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등을 추가하고, 임용시험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음란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11개로 9개 계급인 일반직공무원보다 계급 구분이 더 세분화되어 있음 -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처우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옴 - 경장계급을 폐지하고 경사계급으로 통합하고 근속승진 대상을 경감계급까지 확대함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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