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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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PPA 중개·AI 데이터센터 계통 기...
규모 사업 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3건은 중개플랫폼의 최초 계약 업무 협약이다. 2. AI 데이터센터 그리드코드 연내 수립 추진… 계통 연계 기준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 망 접속과 운영 을...
![[In터뷰]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책임활동가, "주차장 태양광, 지역 에너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dustr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5082_105293_3453.jpg&w=3840&q=75)
[In터뷰]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책임활동가, "주차장 태양광, 지역 에너지...
전기 차 전력 수요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론 실제 사업 에서는 음영과 입지 조건, 경제성, 계통 ... 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주차장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시장 통합관리…' 전력 감독원' 신설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다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전력 시장과 계통 운영 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감독원은 전력 시장과 전력계통 , 전기사업 자 등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감독 업무를 맡는다. 기존 정부와 전기 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ᆞ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 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둠 - 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둠 -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함)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 법률의 적용시한 및 경과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 중 일부를 포함하여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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