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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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자발찌 찬 살해범이 화장품 영업...재범 위험에도 무조건 사회로
화장품 방문판매업 취업은 허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의료기관,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등이다. 택배 기사 역시...
'전자발찌 살해범' 강씨, 출소 후 화장품 영업…취업제한 구멍
화장품 방문판매업 취업은 허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의료기관,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등이다. 택배 기사 역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가격리 기간 단축·최고금리 인하·주52시...
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12개 직종)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9월 24일부터는 개정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의 확인 의무를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성범죄자를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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