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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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는 햄버거·피자·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점포 50곳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치킨이나...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약처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매년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교육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 안전 ·영양 교육 교재와...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 활용 사례를 처음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여 전담관리원의 운영비를 매년 예산으로 책정하여 법률의 근거없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전담관리원의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on)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13세 이상 인구의 절반(48%) 수준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총괄관리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ᆞ판매하는 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가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과자,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음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하여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음 - 우수판매업소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설치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우수판매업소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어린이의 식생활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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