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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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담배값은 못 올리면서"…국회서 '설탕세'만 꺼내는 이유 [권용훈의 트...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일부 법안은 2027년 시행 을 목표로 하고 있다....
英, ‘담배없는 세대법’ 도 만드는데…담뱃값 올려 청소년 흡연율 낮춰...
야당이나 흡연자 들은 또 다른 형태의 ‘증세’이자 ‘ 국민 부담 가중’ 이라고 볼멘소리를 할 가능성이... 담배에 붙는 세금과 기금 의 사용 방법을 놓고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담뱃값에는 국민건강증진 부담...
![[병원계 소식] 5월 2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296_106721_3327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29일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진을 시행하는 폐암검진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가...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담배광고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축소함 -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제1항과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 지급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고 있어 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이 과소책정되는 문제가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 총액의 100분의6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은 100분의5에 해당(7500억원 부족)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기금 사용의 한시성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과소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기금 사용의 한시성을 폐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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