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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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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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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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ᆞ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2202208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7-24

212379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08-11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없는 무관용 분위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배제하고 선고유예를 배제하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박민식의원등 12인2011-09-28

1813324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상 어려움 등으로 범인이 검거되지 않는 등 사건이 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수사나 기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10인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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