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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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593_44072_1931.jpg&w=3840&q=75)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
이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결합한 방안을 검토하기도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태규 의원, 장수 기업 상속세 납부유예 확대 법안 발의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일정 요건 아래 추후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유예 제도를 중소기업 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249억 축소한 특수관계인들…해명자료 다 안받고 방치한 인천국...
감사원, 인천지방국세청 감사서 521억여원 과세오류 적발 양도세 249억, 증여세 45억, 법인세 14억, 상속세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 피인수법인 기술가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함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설,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함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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