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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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719상임위 심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함 -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신기술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12-18

1901087대안반영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 등 12인2012-08-07

1901022철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임 -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 시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 -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조치에 있어서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함

정의화의원 등 14인2012-08-02

유사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도시공원은 문화 및 환경복지 혜택의 종합적 제공,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예방 및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 국가도시공원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녹색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

정의화의원등 10인2011-09-30

1814018임기만료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공원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11인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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