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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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대표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대표발의) ▲ 비상 사태등에 대비 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성동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 설치,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재정 특례 일몰 기한 폐지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5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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