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3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330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10인2011-09-30
1813293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성폭력의 방지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 규정이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폭력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아동 성폭력만큼은 끝까지 그 범죄자를 찾아내어 처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범죄의 예방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의 개정을 통해 아동ᆞ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는 것임
신낙균의원등 39인2011-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