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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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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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준혁 소노트리니티그룹 회장, 거침없던 행보 제동 걸리나
과세하고 조세 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 조세범 처벌 법'에 따라 반드시... 관련 절차 에 따라 국세청 세무 조사 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인 소유 고가주택의 활용처와...
한남동 250억 집에 회삿돈 100억 투입…국세청, ‘황제사택’ 기업 50곳...
탈루 세액은 과세하고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 법에 따라 형사 처벌 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 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황제사택' 소노그룹 특별세무 조사 …기업공개에 먹구름
고의적인 조세 포탈이나 허위 회계처리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 법에 따른 고발과 형사 처벌 로 이어질 수 있다. 소노 측은 특별세무 조사 착수와 법인자금 유출 혐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조세범칙행위가 의심될 경우,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함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국민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재량권과 불투명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세범칙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포상금의 지급기준?절차 및 지급시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에 대한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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