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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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표] 기획재정부 소관 정기국회 제출 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표] 기획재정부 소관 정기국회 제출 법안
30 예정 ⑪ 교통 ㆍ 에너지 ㆍ 환경세법 ㅇ 과세형평 제고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세 ㅇ 납세편의 제고 - 공매 ㆍ 경매 시 과세표준 신고ㆍ납부기한을 정상 영업의 경우와 일치 ’11.9.30 예정 ⑫주세법 ㅇ 납세자 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되는 2022년 2월 3일로 유예함 -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이에 맞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재유예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신고·납부 지연에 따라 월단위로 과세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일단위로 과세하도록 함 - 지방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되는 2022년 2월 3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실정임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25일부터 2007년 11월 6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이의신청ᆞ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ᆞ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천징수 대상자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에게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공매ᆞ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ᆞ납부기한의 조정과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권한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마련,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ᆞ납부 의무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함 -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를 설정함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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