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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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25-07-31중립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주류 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 주세법 제28조·제38조, 주세법 시행령 제35조) 주류 제조자 등의 부담... 주류 판매업 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고, 판매 기계·기구·용기도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주류 제조 면허 ...

joseilbo.com2025-07-31중립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부가세·주세 개편안

수입 판매업 자 담배 보관장소로 반입될 경우에만 공제·환급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표장·품질불량... 해당하면 주류 제조 면허 가 취소된다. 결격사유는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 받은 후 5년 미경과...

intn.co.kr2025-07-23중립

[국세 예규] 주류 면허 장소에서 판매하고 하치장서 반출....'무 면허 판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 주류판매업 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4항에서는 "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 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 하치장(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유사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하던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의 포괄적 승계를 주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 등의 취소처분 시에만 하던 청문을 주류 제조면허 등의 정지처분 시에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1-12-30

1809506원안가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탁주 및 약주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 주류의 경우와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이 업무상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면제함 - 주세를 납부한 후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함

정부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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