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3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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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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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적용 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ISA, 재형저축·소장펀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중소·벤처기업... 명확화 = 연결납세방식 의 취소 사유에 모 법인 이 다른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제외)으로부터 완전 지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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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기획재정위원장2011-12-29
1811864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어 있음 - 임업인을 별도로 취급해야 할 사유가 없음으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규정하여 임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범구의원등 11인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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