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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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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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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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nam.com2026-08-18비판

있어 징수 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국세 청이 발송한 교통과태료 체납액 안내 문자. 독자 제공 ◆ 체납관리 업무 ' 국세 청' 업무 이관 본격화 이는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말 기준 교통과태료...

joseilbo.com2026-08-03중립

국세 청이 압류한 금지금과 외화를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체납액 징수 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맹점 등의... 전문외국환 업무 취급업자와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 등이 매출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 후에는...

intn.co.kr2026-08-03중립

현행 국세징수법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 청장이 검사의 감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은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 ▲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인 경우다. 개편안은 체납자가...

-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1-12-29

1801105대안반영폐기

-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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