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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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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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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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2026-10-02중립

그 효율성을 위로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 , 아래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라는 얼핏 상반된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 국세 외수입 체납액 의 징수 ...

sejungilbo.com2026-09-11긍정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여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 규모의 체납액 을 단순히 국세 청으로 이관할 경우, 본연의 고유 업무 인 ' 국세 부과 및 징수 '에 심각한 과부하를...

yeongnam.com2026-08-18비판

있어 징수 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국세 청이 발송한 교통과태료 체납액 안내 문자. 독자 제공 ◆ 체납관리 업무 ' 국세 청' 업무 이관 본격화 이는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말 기준 교통과태료...

-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1-12-29

1801105대안반영폐기

-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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