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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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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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2018-08-13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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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577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소득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김정우의원 등 12인2019-09-20

2002908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6-10-25

1912048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소득 증대를 이바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공제회는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분할지급기간 동안의 추가발생이자에 대해 현재의 일시 초과반환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심재철의원 등 18인2014-10-16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2011.12.27) 회의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함 -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함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3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신설할 필요성이 커짐 -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2억원 초과로 하는 경우 1996년 수준보다 많은 5만4천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양도소득 과세자를 포함하는 경우 10만6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체감 세부담 수준도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기획재정위원장2011-12-29

1806162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금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함 -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ᆞ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함 -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함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 및 갑종ᆞ을종 근로소득ᆞ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고액 기부를 유도하고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함 -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폐지,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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