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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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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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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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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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닌 건국일로 기념하여 자유민주 건국이념을 새롭게 가다듬고 건국정신을 드높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연스럽게 국민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함 -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식통합과 국가발전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정갑윤의원등 13인2008-07-03

1802316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의 보호ᆞ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 법이 1982년 전부개정된 이후,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 및 보호대상 문화재의 증대 등 문화재 보존ᆞ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 분야를 각각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ᆞ보완함 -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ᆞ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안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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