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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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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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함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함 -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 용어로 정비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경정 등 청구의 지연처리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신설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ᆞ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차등 부과함 -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적용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 등 마련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함 - 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상호 조문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세금의 징수절차는 자진납부, 납부고지, 독촉으로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와 압류, 매각, 청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으로 구분됨 -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세통칙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 -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세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ᆞ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함 -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함 -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결정, 경정 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상속증여세 결정, 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하여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함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인정함 -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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