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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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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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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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현재의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으로 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함 - 사업분리에 따라 지주회사 등의 체제로 전환할 경우 조세법상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각 별도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함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중앙회를 각각 별도법인으로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을 회장,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하고 전무이사는 경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과 상임이사의 업무를 총괄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금융사업을 수행할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은행을 지배하도록 함 -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경제연합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축산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 상호금융연합회는 조합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상호금융연합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노력으로 우선 확보하고 부족 자금에 한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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