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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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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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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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02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의원등12인2021-03-23

210687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2-23

2001032수정가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22인2016-07-21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6

1811939임기만료폐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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