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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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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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범죄를 제외하고 있음 - 이들 범죄는 변태적 성적 취향에 따른 범죄로서 더 강력한 성폭력범죄의 유력한 징표가 되고 있음 - 이들 범죄를 범한 사람도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범죄가 제도 도입 이전에 저질러졌더라도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제도 도입 이후에 있었다면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범죄 실행 시기와 관계없이 유죄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실행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개정법률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도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자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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