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는 내용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의 40퍼센트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개별사업장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되지 않아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함 - 보육시설 부족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문제로 인한 인력관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 이의 개선이 시급함 - 산업단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보육시설의 설립·운영이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입주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자녀들의 보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의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