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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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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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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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상 어려움 등으로 범인이 검거되지 않는 등 사건이 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수사나 기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10인2011-09-30

1808883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신낙균의원등 12인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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