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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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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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상류 지역 참여를 확대하는 한강수계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천시가 강화군 등 하류... 포함하는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 ...
기초단체장 한강수계 관리위 참여 추진에 강원 '환영'
위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소병훈, 한강수계 관리위에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상류지역 목소리 반...
담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의 수질 개선 과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 사업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ᆞ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ᆞ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건설시 지역주민들은 전자파 우려 및 경관저해 등으로 가공보다는 지중송전선로 건설을 선호하고 있음 - 도로 점용 인허가 관련기관에서는 교통혼잡유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유로 비개착공법인 지중 터널식 전력구 공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에 따르면 수변구역에서는 지중터널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수설비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로ᆞ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중 터널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 도로ᆞ철도와 동일한 공익 목적 및 유사한 지중 터널 공법을 적용하며 오히려 규모가 작은 송전선로 지중 터널공사의 경우에는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따라 도로ᆞ철도와 같은 필수 인프라인 송전선로도 수계구역에서 지중 터널공사 시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팔당댐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ᆞ섬진강 등 다른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상ᆞ하류 간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 지역에 한정하여 의무제를 시행함 - 항구적이고 안전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이용과 수계 상류지역의 장·단기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항목 및 단계별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단계별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총량부담금을 부과하고 목표수질 달성·유지 지역은 총량유지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기본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과징금 처분, 허가의 제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총량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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