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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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의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51_129528_3435.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의료법
해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 기록부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법원은 그 취지를 치료의 계속, 다른 의료인 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행위의...
의료계 자정 성과 쌓은 전문가평가제…본사업 전환 '분기점'
임 단장은 "미가입 회원이나 사무장병원처럼 비 의료인 이 개입된 사안은 실질적인 조사가 굉장히 어렵다"며 "직접 진료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 사안은 환자 를 비롯한 제보자들의 도움으로 조사가...
의료기관 보안인력 보호·형사책임 감면 추진
위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의료인 과 환자 ... 이번 개정안은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 진료 방해 나 폭행 가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의료 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폭행 등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지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공간으로서 의료기관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그가 돌보는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료행위 중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필수적임 -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행위의 모법인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임 -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음 -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상호신뢰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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