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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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소희 의원 "의사 범죄자 취급? 알권리 앞 성역·특권 없다"
중대한 의료사고 관련 유죄 확정 이력 등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가능한 한 많은 의료인 의 견을 직접 듣고 싶다. 환자 진료 나 전공의 수련을 방해하 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의사에 폭언, 난동 부린 환자 법원 판결은...
한편, 검찰은 제12조 제2항·제3항( 의료인 폭행· 진료 방해 )이 아닌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 죄)를 적용해 기소한... 현행 의료법 제12조( 진료 방해 및 시설 점거) 위반 시 처벌 수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는...
개원 실패를 막는 계약 체크리스트
일정한 방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 해서는 아니 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비 의료인 개입 구조의 위험(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료법 은 의료인 · 의료법 인 등 법이 정한 자 외에는 의료기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의료 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폭행 등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지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공간으로서 의료기관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그가 돌보는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료행위 중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필수적임 -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행위의 모법인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임 -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음 -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상호신뢰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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