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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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원본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등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음 - 일반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므로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액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 중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특별히 부족한 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까지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여 손해를 보다 용이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신종 파생상품의 출현을 가져올 것인데 금융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신종 파생상품에 대한 적절한 현황파악방안, 감독방안, 규제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제도 보완이 요구됨 - 금융회사의 건전성 잣대가 완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하나의 금융사고가 금융회사 전체에 연쇄적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 예방을 위한 방안 논의와 법 보완이 시급함 - 복잡한 투자 상품 구매 과정에서 정보에 있어 열세에 있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것이 예상됨 -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 논의와 법 보완이 시급함 - 법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여 현행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인 규정을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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