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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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함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함 -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를 보완함 -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을 경감함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함 -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을 명확화함 -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확대함 - 퇴직소득 공제 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을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함 - 전자계산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종이계산서등의 작성ᆞ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명을 위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일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함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의 개선과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선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의 조정,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의 신설과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는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에 대한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저출산ᆞ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세제를 보완함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함 -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함 -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 등 현행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도입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금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함 -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ᆞ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함 -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함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 및 갑종ᆞ을종 근로소득ᆞ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고액 기부를 유도하고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함 -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폐지,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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