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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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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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점번호판 설치?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의 구성 항목에 동·리(洞·里)는 제외하고, 다만 참고항목으로 도로명주소의 맨 끝 부분에 법정동(法定洞)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하나의 도로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정동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도로명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워 오히려 새 도로명주소 제도가 신속하게 해당지역을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또한 도로명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경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을 유발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승우의원, 이명수의원, 정청래의원,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32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다수의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시장 등 도로명주소 부여권자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행정에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상세주소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명주소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의 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의 부여ᆞ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조사와 상세주소의 부여ᆞ변경을 시행하도록 명시함 -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인식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번주소의 한시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주소일괄변경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 부담 해소 등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 미래 공간정보시대를 대비하여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인 국가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하고,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동ᆞ층ᆞ호를 통일화ᆞ정형화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기반의 국가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공간(구역ᆞ위치)표시를 통일화ᆞ선진화하고자 함 - 주소 일괄변경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소전환(지번주소→도로명주소)시 공공기관 간 내부 확인으로 소유자ᆞ점유자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명주소 고시 후에도 지번주소의 사용 기간을 연장함 - 지번주소의 사용기한을 늘려 주소변경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안정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민간부문의 주소전환 시 소유자ᆞ점유자 동의 간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초구역제도와 국가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공공기관장*이 건물이 없는 지역에 철탑ᆞ수문ᆞ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국가지점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점번호 안내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도로명주소를 관리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등록ᆞ관리토록 함 - 도로명주소 중 「상세주소」의 보완 및 활성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가구주택 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우편수령 등 서민의 주소기반 생활을 보호하고, 각종 공부마다 상이한 상세주소를 정형화하여 국가 차원의 상세주소 자료호환을 용이하게 함 - 도로명주소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기초구역제도, 국가지점번호제도 및 주소 일괄변경제도를 도입하고 새주소 법적사용 후에도 지번주소 병행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 - 현행법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대위하여 신청하고 이를 해당 소유자·점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공기관장이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일괄수정되지 않는 주소에 대하여는 시장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함 - 공공기관장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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