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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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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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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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159임기만료폐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과 관련하여 기본법을 마련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과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와 국민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합의서체결심의위원회를 둠 - 남북합의서의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둠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안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대통령이 해당 남북합의서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이 이에 부서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와 이 법에 따른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천정배의원 등 10인2018-08-30

2014843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경분리원칙을 명문화함 -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6인2018-08-13

1900498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 악화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남북 관계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됨 -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5인2012-07-04

유사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인해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2008년이후 대내외의 여건변화로 인해 오히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감소 및 긴장이 고조되는 실정임 - 남한의 쌀 재고량 증가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바, 남한의 재고 쌀을 북한에 정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족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남북의 쌀 수급조절은 물론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영록의원등 18인2009-09-03

1807593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확대하여 남북이 체결할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홍정욱의원등 18인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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