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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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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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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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건립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및 개발, 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8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7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19)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마사회는 고객 1인당 객장 면적의 확대를 통한 장외발매소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장외발매소의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의 면적 확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면적 확장의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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