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3상임위 심의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7-14

2214855공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7174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

- 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임용결격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11-09-27

1813274폐기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함 - 경찰공무원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11-09-27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