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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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7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4-28

2214828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12-03

2209048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임용결격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11-09-27

1813273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0인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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