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경주시- 영천시- 달서구- 영남이공대- 경북문화관광공사- 계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26.96834e8bd2f8464ca15ee2ddf908e66d_R.jpeg&w=3840&q=75)
[패트롤]경주시- 영천시- 달서구- 영남이공대- 경북문화관광공사- 계명...
이번 방문은 영천시에서 근무 중인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영천의 선진 농업 시스템을... 강의에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과 운전자 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통법 규, 기본 안전 수칙, 차량 점검 요령...
대구 중부署, 모범운전자 연합회 안전 교육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 7층 대회의실에서 모범운전자 20명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 점검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운영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숙지와...
![[대구소식]달서구의회, 이웃사랑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5%252F12%252F12%252FNISI20251212_0002017238_web.jpg&w=3840&q=75)
[대구소식]달서구의회, 이웃사랑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
가운데 근무 상황 점검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새롭게 바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우회전 신호등 설치·운영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모범운전자 의 안전 활동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키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완료함 - 현장체험학습용 버스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 중임 -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형 승합자동자(전세버스)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체험학습용자동차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학습용자동차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장비 지원 및 교육,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함 -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업무 능력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에게 복장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수행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 중앙에서 교통정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고노출 빈도가 높으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모범운전자의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