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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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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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갱신계약 포함)을 하는 자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제공받아 소득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소득자 또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자가 장기거주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임대주택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및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요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위임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하도록 함 -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적립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1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임차인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시에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대한 투자수요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부담을 해소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설관리,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ᆞ징수 등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유지ᆞ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임대주택 관리방법 및 그 업무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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