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 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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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 개념 재정립 없이 홀드백 해결 가능할까 [최수문의 문화수도에...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또는 영비법)에서 ‘영화’는 “연속적인... 영화 제작사가 국민 혈세로 조성 된 정부 지원 을 받고 실제 수익은 OTT에서 얻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영화’의...
‘울산 큰애기’ 거닐던 옛 골목… 산업화 상징서 레트로 핫플로
‘고복수길’이 조성 되면서 추억의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그 곁으로는 ‘갤러리 아리오소’를 포함해 10여개의 민간 갤러리와 작가 작업실들이 들어서며 ‘문화의 거리’를 풍성하게 채웠다. 여기에 2022년 개 관한 ...
◇한국식 '주주자본주의'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나
또 정부는 지난 6월말 두 회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 한다고... 이 시점에 주주의 잔여청구권과 주주자본주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가족 중심의 체재형·체험형의 여가 활동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생태·역사 및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걷기(트레킹) 산행문화가 국민적인 관심으로 증대되면서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 - 숲길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적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숲길기본계획 수립과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른 조성 및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 - 조성된 숲길의 보전과 숲길 주변에서 발생하는 건조물·농작물 피해 예방조치, 휴식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청은 등산, 트레킹, 산악레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숲길의 조성, 관리 기본계획과 숲길 연차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성과 및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 변화와 수요에 부합되도록 실태조사와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숲길관리청은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여 숲길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노선을 지정, 고시하여야 함 - 숲길관리청은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 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 관리체계를 따로 정함 - 종전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지원하고 우선 지원 대상을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레킹길,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숲길의 휴식기간제로 변경하고 한국등산지원센터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개칭함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고도의 지역주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도보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 보존사업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고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국립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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