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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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적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 및 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인 자발적 협약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환경부장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며, 제품ᆞ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 및 취소 요건을 정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하여 제조한 제품·재료·용기는 그 주문자를 제조업자에 포함하여 부과주체로 정함 -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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