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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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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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스마트제조기술 전문 기업 시범지정 공고… 100개사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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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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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영위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추진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함 - 사업전환 계획 중단 승인 제도를 통지 제도로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간이합병에 대한 특례를 도입함 - 인수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간이합병 절차의 간소화가 기대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됨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시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꾸준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대다수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현재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점진적인 전환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 - 현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를 대비하여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가진 중소기업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는 경우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지원하도록 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일반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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