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10일 최종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8일 최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건을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함 - 2011년 9월 9일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5일 권성동의원이 소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서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됨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상향 조정함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인ᆞ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ᆞ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댐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ᆞ승인 시 인ᆞ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실시계획 인ᆞ허가등을 위한 일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