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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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대전.충청 어린이집 격감, 돌봄 해소 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ungnamilbo.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0922042210.jpg&w=3840&q=75)
[사설]대전.충청 어린이집 격감, 돌봄 해소 필수
지방자치단체 는 읍·면·동별로 돌봄 수요와 공급을 조사해 취약 지역의 공공·국공립 보육 을 보강하고,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 지역 돌봄시설이나 공동육아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홍승권 변호사 칼럼 | 어린이집 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시키지 않고, 미리 정한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어린이집 의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거짓으로 정부보조금 '1억' 타갔다… 어린이집 대표 실형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동구에서 어린이집 을 운영하며 소속 교사들이 처우개선 수당과 조리사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1억2372만원을 받아 챙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 양승조의원(의안번호 제1813515호), 윤석용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은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11. 12. 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이행률을 높임 - 비상재해대비시설의 경우 소방관계자를 2분의 1이상 포함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위원회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영유아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보육예산 또한 대폭 증가함 - 이에 보육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아이사랑카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아이사랑카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늘어나고, 어린이집의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되며, 정부의 보조금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보육료 지원체계에 따라 보육시설이 보육료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육료나 필요경비를 과오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과오납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보육시설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등을 명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 양승조의원(의안번호 제1813515호), 윤석용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은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11. 12. 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이행률을 높임 - 비상재해대비시설의 경우 소방관계자를 2분의 1이상 포함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위원회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영유아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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