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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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선하면…’ 오세훈 다음 시나리오
예정대로라면,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돼 5선 임기 까지 소화할 경우, 임기 만료 직전 자연스럽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과 시기를 제공한다. 만약 오 시장이 차기 대선에 도전한다면, 부족한 국회 및 정당 운영...
“69번 중 가결은 17번뿐”…역대 체포동의안으로 본 ‘불체포특권’
사용하거나, 정당 한 사법작용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제헌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상정된 69건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17건(24.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결(20건, 29%)되거나 임기만료 폐기(15건), 폐기(12건)...
![[뉴스NIGHT]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종교단체 해산'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209%252F202512092203253467_t.jpg&w=3840&q=75)
[뉴스NIGHT]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종교단체 해산' 논란
8월에 했는데 지금 이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12월 30일이면 공소 만료 예요. 정치자금법 에서 7년을... 국민의힘에 그렇게 위헌 정당 이라고 해산한다고 공격하는 민주당이 자기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을 정당별 국회의석수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르는 것은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을 그 원래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여성후보자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과 정당별 추천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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