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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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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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TalkTalk] “국민 위한 봉사의 일이라면 즉시 행동하는 소방 관 돼야...
소방 은 화재와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법에서 정한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 한다. 구조나 구급 등은 수많은... 마약 투약과 장비 계약 업무 소방공무원 사건 등 소방 의 공직기강 해이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 해소를...
KMI한국의학연구소, 사회공헌사업 누적 기부금 100억원 달성 外
(순직 소방공무원 과 경찰 공무원 유가족, 다문화가정, 미혼양육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검진) △의료연구지원사업(국내 연구진 연구비 지원, 국민건강 증진 위한 공동연구 수행 ) △사회복지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한 복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소방공무원 징계령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소방업무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소방방재청장이 3만 여명의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장에게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방 복무의 특성을 통찰하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게 하여 전국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난현장의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하며 대국민 소방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ᆞ도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시ᆞ도지사의 임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하던 시ᆞ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시ᆞ도지사 소속의 시ᆞ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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